법령 가치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06 선고 2007누18781 판결
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의정부지방법원 2007.06.19 선고 2006구합5736 판결
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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